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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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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바른
3
율촌
2
지성
1
동서
1
신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2001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34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21년
2020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08년
9. 서울고법 2008. 9. 23. 선고 2007나707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68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누7651 판결
  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006년
15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21.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91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997년
18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도2227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1998.1.1.(49),178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6년
1990년
22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다카88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8(3)민,7;공1990.12.15.(886),23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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